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회 보이콧과 정부 발목잡기를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한 것도 모자라 비난과 야유, 막말 정치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탓이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은 앞으로의 의회권력 재편은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치러지는 총선은 그 흐름에 따라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하며 판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소집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이 청문과정에서 불거지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의 입법이다.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선거제 개혁안과 공위공빅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함께 묶어 패스트랙에 올리려는 여야 4당과 이에 강력 반발하는 한국당의 입장차는 아직도 크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정계개편의 각종 시나리오까지 나돌면서 어지럽기만 하다.
정부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당초 IMF의 ‘9조원 규모의 추경’ 권고에 따라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만들었지만 그 규모는 권고안에 못 미치는 6조원대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의식한 ‘짠물 추경’으로 하반기 경기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불투명한 국회일정으로 추경안 통과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
4월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선제적 경기대응용 추경안 처리 등 현안이 첩첩히 쌓여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시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내년 치러질 총선에 대비하는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4·3 미니보선’에서 지역민심을 회복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한국당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대립이 더 가열되는 이유다.
‘국회의원은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위해 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총선은 아직 1년이나 남았다. 지금은 다음 선거에서 획득할 의석수나 당선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먼저 해야 한다. 민생법안 통과로 국민의 살림을 어루만지고, 늦지 않은 추경으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은 정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원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