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퇴촉구 동시에 조국·조현옥 책임론 거듭 제기… 정의당 마저 등 돌려
與 내에서도 난처해하는 분위기 감지… 임명 강행시 후폭풍 만만치 않을 듯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35억 주식 보유 의혹'을 두고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11일 이 후보자의 사퇴를 일제히 요구하면서 동시에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와대의 '조조라인'(조국·조현옥 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으니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문제에서 정의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그 후보자는 결국 낙마하게 돼 '데스노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여권의 우군' 정의당 마저 이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여당 역시 공식적으로는 적격 의견이나, 내부적으로도 난처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표창원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주식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앞서 오히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해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2017년 9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유는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 때문이었다.
이처럼 이미 이유정 전 후보자의 낙마사례도 있는데다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자 의혹에 따른 사퇴와 최정호·조동호 전 후보자의 낙마로 여론은 악화돼있다.
여기에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 간 대치전선이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경색될 경우 민생 입법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몰아칠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제외하고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현 정부 1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 후보자 외에도 김 전 대변인의 후임을 임명하고 국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까지 다시 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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