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11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과 박지흥 도 식량원예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배연근 푸드플랜 활동가,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철 책임연구원과 박지흥 과장이 ‘전국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남도의 과제’와 ‘충남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 책임연구원은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 이사는 “농민수당제의 취지는 매우 공감 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배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도의회 농경환위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같은 위원회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 안건해소위 소속 조승만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