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규제 돼야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규제 돼야
  • 권오영
  • 승인 2009.01.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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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마의 문제로 연일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자신의 정당한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었다느니 섣부른 경제 정보를 흘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쳐다던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의견들 밑에 간혹 악성 댓글들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동안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등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확대되어 가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의 혁명적인 분야로 발전되어 우리사회에 커다란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는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의 게시판에 악성 댓글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폭언을 하는 누리꾼들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악성 댓글은 사이버 문화에 대해 이용자들에 대한 기본 에티켓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다.

익명성은 개인의 의견을 여러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여 상호간에 의견교환으로 우리사회에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없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적 악성 댓글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보다 빨리 적용하여 이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이버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