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원이다. 작년 동기보다 42.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원보다도 4.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의 660조3465억원보다 14조1675억원(2.1%) 늘어난 수치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잔액은 결국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때문에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상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할 때는 세수 추이와 금리 여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자금 수요”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5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폭이 컸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보다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