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정규직 노동자도 해당…내년부터 시행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가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된다.
개편된 카드는 자영업자나 특고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발급 받아 직업훈련을 받는데 5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도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중 핵심은 현행 내일배움카드제를 평생내일배움카드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고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내일배움카드에서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이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원이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명에서 2021년 100만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도 평균 30∼4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3500억원 가량이었다"며 "자부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 증가분을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어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I(인공지능)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AI 분야를 선도할 인재 1만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 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유망 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우수대학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등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도 양성한다.
아울러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위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 증가, 노동자 임금 상승 폭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과제, 부진·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주요대책별로 범부처 현장점검 간담회도 지속 개최해 관련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