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로서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될 전망이다. 이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벗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교육받은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학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매년 2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걱정이 남는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교육청이 매년 부담해야 할 액수는 9446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장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제2의 누리과정’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시행 예산 일부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실랑이는 몇 년을 끌다가 현 정부가 출범 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누리과정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 부담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무상교육을 확정했지만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현 교육감들이 정책에 협조하더라도 3년 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재원부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