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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신속히 처리 돼야"
文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신속히 처리 돼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4.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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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강원 산불사태' 언급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재난방송 시스템 전반 재검토 필요성… 개선 방안 마련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엿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하기 바란다"며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발생 후에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이번 산불 관련 특보를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력공급설비가 산불의 원인 된다면 완급을 따져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에 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돼 다행이다.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소방청·경찰·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에 힘을 보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큰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많은 분이 계속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도움 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께 큰 위로 도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산불로 강원도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 예상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 더 찾아주신다면 강원도민께 큰 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농업인 긴급자금 지원·볍씨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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