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골 깊어진 카드사-금융당국…“수수료 인하 생존권 위협”
갈등 골 깊어진 카드사-금융당국…“수수료 인하 생존권 위협”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0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사 노조가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차등수수료 제도, 대형가맹점 최저가이드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결국 카드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올해 1분기 카드사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했다”며 “생존권을 사수하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6개 카드사 지부 326명 중 309명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대책 발표가 미흡할 경우 총파업을 결의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카드 수수료가 11차례나 인하됐는데 그간 역대 카드사 사장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1만 카드 노동자와 10만 유관업종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드사 노조는 최근 현대차, 쌍용차 등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 사태 책임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대형가맹점 갑질방지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허용,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렌탈업무 확대 등과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15가지 공동요구안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감원·학계·여신협회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8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난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면서 그 후속 조치로 꾸려졌다.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9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장기화 되지 않는 한 결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