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은 과잉 대처”
“미네르바 구속은 과잉 대처”
  • 전성남기자
  • 승인 2009.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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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인터넷 논객을 공안적 시각서 접근해선 안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사진>은 14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수사와 관련,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과잉 대처가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솝우화에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질렀던 늑대 소년이 나쁘지만, 그 늑대소년을 구속까지 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정부가 국제 관련상 공식 확인한 적이 없었다”며 “검찰이 20억 달러 이상을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으로 더 사용하게 됐다는 정부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사로 인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 딜러는 평생을 종사한 전문가들인데, 이 분들이 미네르바가 올린 글만 보고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며 “비판적인 인터넷 논객들을 공안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디어 관련 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애당초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은 현재의 다공영 1민영체제는 기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고, 개인적으로도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MBC에 대한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C나 KBS의 경우에 대기업 또는 재벌, 신문에 대해서 지분 참여를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민영화해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재벌이 중앙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