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원 소요… 중앙정부-교육청 절반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된다.
이 때문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절반을 부담한다.
다만 우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앞으로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확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