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5G 전국망을 조기구축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730억달러(약 83조4000억원),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G플러스(+)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민간과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5G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전국망을 조기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G의 환경인 20Gbps 초고속에선 가상현실(V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이 가능하다. 초저지연 특성으론 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초연결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할 수 있다.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도 꼽힌다.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 간 고화질 환자영상을 실시간 공유하고,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와 대응 등을 할 수 있다.
업계는 5G가 기존 이동통신의 진화를 넘어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5G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으로 오는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5G+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와 국민 삶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과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 5G 기술‧서비스 글로벌화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0년부터 도로·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과 생활시설에 5G 로봇과 폐쇄회로TV(CCTV) 등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노후 원전 등 고위험 작업장에선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를 2~3% 지원하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에 13개의 5G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고,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 5G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 지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1등을 선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