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협조 것은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이상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면서 "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법원 내부에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데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구성원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초기에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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