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임명 후 내일 국무회의 주재할 듯
여야 충돌 가능성…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10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날부터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요청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7일 까지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나 일요일인 전날 상임위는 모두 열리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일정을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8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써 당초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낙마한 김정호 국토교통부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후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상부 장관 등 5명이 모두 확정된다.
이들은 9일 상견례 성격의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임명 후 여야는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당은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이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적으면 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러 사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왔다.
야당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명 강행 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부터 막이 오르는 4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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