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아 사각지대에 처한 구직자를 위한 혜택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혜택의 잠재적 수혜자는 무려 5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계 보장의 개념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 5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만큼 모든 국민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이 어떠한가.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인 삼성전자 1분기 실적마저 크게 떨어지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마저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경제의 현주소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현재의 경제상황에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복지정책만 강화하고 있다. 물론 복지정책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강화돼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모두가 시름하고 있는 이때,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구직자를 위한 혜택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혜택,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실업급여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실업크레딧이 자꾸만 나온다면 취업의 절박함보다 혜택의 절박함이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직업에 귀천 없다’는 이제 옛말이다. 입맛에 맞는 직업을 고를 때까지 무수히 긴 시간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 취업을 했다가도 상사 탓, 급여 탓, 복지 탓 등의 수많은 핑계로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때마다 ‘취준생’이라는 이름의 그들에게 사탕을 쥐어줘야 하는 것일까.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고기를 잡아 줄 것인가. 정부의 용단이 필요할 때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