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모습이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 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전월보다 5일이나 줄어든 조업일수 영향도 컸지만,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산업 활동의 평균적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지역특구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 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 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008년부터 23차례 청년대책을 추진했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 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