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교통약자 편의 '여전히 뒷전'…또 예산 핑계
[긴급진단] 교통약자 편의 '여전히 뒷전'…또 예산 핑계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4.0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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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개 버스터미널 중 無장애물 인증 12곳뿐
2021년 92곳까지 늘린다던 국토부 "돈 없어"
대구시 북구 북부정류장 승강장의 높은 턱.(사진=황보준엽 기자)
대구시 북구 북부정류장 승강장의 높은 턱.(사진=황보준엽 기자)

# 저시력 장애인 A씨는 지난달 고향으로 가기 위해 서울남부터미널로 향했지만, 매표소를 찾지 못해 10여분을 서성였다. 매표소 근처까지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표를 구매한 후 겨우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

국토부가 교통약자 시설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수립한 버스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계획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까지 총 92개 터미널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전국 217개 터미널 중 현재까지 인증을 득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최소 80곳이 시설개선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신규로 인증을 추진하는 터미널은 매년 2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부족한 예산을 탓하고 있었다.

5일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버스터미널 217개소 중 92개소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BF 인증제는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했는지 여부를 공인된 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대구시 동구 동대구버스터미널 동대구역 방면 출입구 문이 미닫이로만 돼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보인다.(사진=황보준엽 기자)
대구시 동구 동대구버스터미널 동대구역 방면 출입구 문이 미닫이로만 돼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보인다.(사진=황보준엽 기자)

그러나 인증 확대 계획 추진 3년차인 현재 국토부 내부에서는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BF 인증은 국토부가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후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확보한 BF 인증 예산은 2억4000만원으로, 이를 통해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과 세종시 조치원버스터미널 2곳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 역시 같은 수준으로 책정돼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BF를 인증받은 여객터미널이 총 12개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년 2개소 정도가 추가 인증을 받는다고 봤을 때 내후년까지 목표량 92개소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BF 인증을 92개소까지 받도록 지원할 수가 없다"며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언제 BF 인증이 목표치를 달성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소홀한 사이 전국 각지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담긴 BF인증 확대 계획.(자료=국토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담긴 BF인증 확대 계획.(자료=국토부)

실제 본지가 최근 일주일 간 서울남부터미널과 대구북부정류장 등 BF 인증을 받지 못한 버스터미널 5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교통약자의 불편함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과 대구북부정류장 승강장에는 지하철역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조차 없었다. 

서울남부터미널의 경우 남자화장실 2곳 중 1곳에는 장애인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었지만, 나머지 1곳에는 장애인용 시설이 전혀 없었다.

이밖에도 이들 터미널에는 자동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탑승객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버스터미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hbj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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