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 필요성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이니,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해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원로들과 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대중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노무현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원장, 노무현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또 노무현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았던 박봉흠 전 장관, 노무현정부 때 한국은행 총재였던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김중수 한림대 총장도 참석했으며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원로들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수도성장'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윤철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 전 총재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청취하겠다는 '경제 소통행보'의 일환이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재정·금융·산업 등 각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해 더욱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고용난과 양극화 해소 등에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