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수위 높이는 야권… 조국·조현옥 경질 거듭 촉구
與 '엄호' 유지… 개혁입법·추경 논의 난항 겪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야당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가 보이자 애초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세우려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박영선·김연철·진영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했다"면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 밖으로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장관들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잘못된 인사에 대한 검증라인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사퇴해야 한다"며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고 수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진영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를 겁박하는데 분노한다"며 "지금이라도 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도 사퇴를 종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이 초래한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차한 변명,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무능, 무책임을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줬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거둘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입장에 대해 '정치공세'이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김연철 후보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변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발목잡기'는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에 대한 '재 뿌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이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과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개혁입법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난항을 겪는 등 4월국회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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