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안소위서 야당 불참해 여태 처리 되지 않아"
황교안 "최선 다하겠다"… 여야 지도부 총출동해 '추모'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국가추념식으로 거행된 가운데, 여야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념식에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이라며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여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오늘 71주년 추념식에서 여러 당대표가 4·3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바로 심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4·3 피해자 배·보상안이 담긴 특별법이 예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4·3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공소기각된 생존 수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이기 때문에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황 대표는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정부측이 소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앞장서서 4·3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올해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올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제주을) 민주당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여야의 논란 끝에 심사 보류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여야 5당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제주 4·3 해결의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