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3일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다.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6대 전략과제는 △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자 서문에서 "최근 사이버범죄와 테러가 급증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이버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의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안보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