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몇 달 안에’ 다시 만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긴장이 고조돼온 가운데 ‘톱다운 대화’의 틀을 견지 교착국면을 뚫고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도 앞서 ‘더 이상 추가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 같은 일련의 ‘북한 달래기’가 김 위원장의 마음을 얼마나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한손에 들고 있는 ‘대북제재’라는 무기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탄도 미사일시설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전면폐기요구를 담은 ‘빅 딜’ 문건을 북한에 건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3차 북·미 회담 언급도 압박과 관여의 강온병행 ‘쌍끌이’ 전략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임하라는 모종의 압박으로 읽혀진다. 최근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하노이 2차 핵 담판 결렬 이후 국면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넘어왔으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다시 말해 제재를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삼는 한편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미국 측이 만지작거리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엔 김 위원장의 양보와 결단을 압박하는 이중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3차 정상회담은 일단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실질적 첫 번째 조치 혹은 실질적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북한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도 언급하고 있어 북한이 어느 정도 확실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면 상응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우회적 표현’이라는 다소 희망 섞인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도 ‘하노이 노 딜’의 전철을 반복, 또다시 ‘빈손 회담’을 연출할 경우 북·미 양측 모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의견접근 없이 쉽사리 만남이 이뤄지기는 녹록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까닭에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편향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북·미 양측을 설득할 치밀한 비핵화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이런 의심을 불식할 모든 외교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