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중 85%인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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