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과제 논의… 탄력근로·최저임금 등 3월 통과에 최선
당정청은 2일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4월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이후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 중순경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을 위해 필요시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개혁입법 과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3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외에 빅데이터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을 평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경제활력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주력 제조업 활력 강화와 벤처 투자 활성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