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가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실명제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4월 한 달 간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을 접수받는다.

신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FAX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연구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사업은 신청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의 운영은 제천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정책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정책실명제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천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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