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
모바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즉석에서 최적의 조건을 골라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첫 심사 대상에 오른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의 대표적 사례다.
또 은행에서는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 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되는 유심(USIM)칩을 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금 없이 송금한다. 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데 쓰일 것으로 신한카드는 예상했다.
농협손해보험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를 자주 다니는 경우 유용하다. 한 번 가입해두고 휴대전화로 출국할 때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 끄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카페, 패스트푸드점, 공항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환전과 100만원 미만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이밖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