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의 60%포인트를 상반기에 풀고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50조원의 신규자금 중 60%포인트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관의 중기대출 보증규모도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2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크게 완화한다고 했다.
비상대책회의 대책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실물경제가 당초 예산보다.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올 상반기에 기업 자금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건실한 기업의 ‘흑자도산’우려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사회 간접자본 공사비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지급되는 지는 함께 점검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기업들은 반사반의 하고 있다.
과거에도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집행은 하반기로 미뤄진 사례가 많다.
발주 준비에서 설계 계약 자금집행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돈이 발주처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하는 기업에 늦게 도달하면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는 반감 된다.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데는 통계의 시차도 크게 작용 한다.
중기의 돈 가뭄은 정부지원 만큼으로 쉽게 풀릴 상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부실 대출관리에 나선은행은 몸 사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 돈줄을 더 죌 전망이다.
은행들은 올 1.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 전망치를 사상최고로 보고 있다.
입만 열면 중소기업과 상생을 외치는데 기업들도 납품단가 인하와 어음결제 등으로 경제위기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소제조업체들은 판매대금중 45.1%포인트를 어음으로 받았다.
3개월 이던 어음의 결재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할인마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 다.
정부는 돈만 풀게 아니라 신용 대출 확대와 판로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자금낭비 나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하지만 지금은 형식적 관료주의나 보신주의가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의 고위 당국자들도 말로만 조기집행을 외치지만 말고 일선현장 확인과 채근을 통해 기업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상 경제대책회의 중기지원은 경제 살리기 출발점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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