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지난해 맺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단독으로 1일 DMZ 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추가 지뢰 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 작업에 들어가고,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약속하고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일 북측에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지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통보를 우리 측에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동 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 역시 답신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말까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부터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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