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의 형식을 택했고, 조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유학 의혹,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등이 논란이 됐고,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장관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쟁점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던 자유한국당은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벌였고 다른 야당들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체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문제조차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스스로의 원칙마저 깨버리는 우를 범했다.
특히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과정이나 보유현황이 국토부 수장으론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 받게 됐다. 이는 청문회 내내 뜨거운 이슈를 만들었던 박영선 중기벤처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후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청와대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해 지금의 ‘7대 인사원칙’이 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의 자평처럼 이번 장관후보자들 중 일부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물론 과거 정부의 과거 장관들과 비교한다면 그 평가가 어찌될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보다 높은 도덕성일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스스로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취임 초기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와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도덕성까지 잃는다면 국민 스스로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