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철회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청문절차 중 낙마는 두 번째
靑 "국민 눈높이 맞추는 데 미흡해 송구… 추가 인사조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낙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후보자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이번 3·8 개각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동시 낙마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KAIST에 근무하면서 장남·차남 졸업식에 맞춰 인근에 출장을 가는 등 외유 출장 논란과 자녀들의 '황제 유학'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씩,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을 겪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게 됐다.
아울러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야권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인사조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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