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복지,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걸림돌과 일자리창출,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등 ‘국민생활 및 안전 분야’와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 분야’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경 우수과제에 대해 시상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는 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과제를 정책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해 보다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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