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하기 위해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청문회에 참석한다.

청문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난 김 이사장은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문 장소로 향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달 신학기부터 '유치원 3법' 등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 등의 영향으로 투쟁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에 따른 후폭풍이 극심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법인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해 공익을 해친 만큼 개학연기 철회와 상관없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경고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집단으로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2주 정도 후인 내달 중순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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