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행안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 심덕재 기자
  • 승인 2019.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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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일상생활·안전·취업 등 5개분야…자영업자 등 누구나 참여

행전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8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함평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금은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이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해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js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