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日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내년부터 실려
정부 "즉각 철회하라" 규탄…교육부도 "강한 유감" 표명
일본 측이 내년 신학기부터 자국 초등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싣는 것을 허용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것을 강력이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0년도 4월부터 사용하게 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가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라"고 명시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일본 측은 도쿄서적, 니혼분쿄 출판, 교이쿠 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검정을 통과한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지칭하면서 이곳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4학년용 3종 교과서에는 지도상의 독도가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돼있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5~6학년용 3종 전체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일본이 계속 항의 중'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종전에도 다수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영유권 주장이 강화·확대했다.
따라서 새 교과서가 사용되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은 독도에 대해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일본의 검정 통과를 강력 규탄했다.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일본 측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일본은 올바른 역사 교육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거듭된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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