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는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 제출키로 했고, 민주당은 국회 폭력 사태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촉구하는 등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국회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윤리관련 제도와 규정을 철저하게 보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더 이상 국회 폭력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사 규칙 및 윤리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일부 정파로부터 오해나 유감이 있다 해도 폭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국회 경위 증원 등 의사당 경호 경비체계를 개선하고, 다시는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내의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가 이날 김 의장에게 보고한 최종 보고서에는 국회의원 윤리심사 징계 요구 요건 완화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폭력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게 된다면 2월 국회는 물론, 4월·6월 정기국회까지 폭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폭력과) 관계된 국회의원들을 고발했지만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의지로서는 국회 폭력이 추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추악한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국회 폭력이 일반 폭력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폭력으로 인해 국회에서 쫓겨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국회 폭력은 없어질 것”이라며 거듭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국회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을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정치권이 진실로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매우 합당하다”며 “야당도 양식 있다면 이 법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의 국회사태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한나라당이 국회 충돌사태를 빌미로 여러 세력과 힘을 모아 야당탄압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까지 가세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근본적 원인과 발단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국회사태의 근원적인 발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27건에 달하는 MB악법을 밀어붙이고 한나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실질적 발단은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외통위 (회의장을) 봉쇄한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 “왜 남한테 뒤집어씌우는 일을 하나. 양심 없는 태도”라며 “나는 야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2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오늘 이 때까지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분이 제대로 사과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MB악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두 힘을 합쳐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제2의 전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태도란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된 동영상 상영과 사진 전시회를 갖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회 폭력의 심각성과 국회 폭력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적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며 “국민 고발단을 구성해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가두캠페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서울 종로와 대학로, 명동, 강남 등을 돌며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