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익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인터넷 스타로 떴다는 사실은 사이버문화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발송 1보’ 제목으로 ‘정부가 오늘오후 2시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권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협의를 받고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범죄혐의를 받은 미네르바의 체포는 다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낳았다.
그가 진짜 미네르바 인가 하는 진위 논란을 비롯해 사법처리의 적정성 및 정치적 시비를 지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위신과 지성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지극히 부박(浮薄)한 우리사회 양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온 사회가 말 그대로 지성 빈곤을 자인하며 허공을 향해 마구 주먹을 휘두르는 ‘지적 히스테리’증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그의 혐의는 ‘긴급공문’운운하면서 전기사업통신 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단순히 박씨 한사람의 처벌 문제에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본다.
그가 ‘경제대통령’으로 불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게 된 대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적 토양이 자리 잡고 있다.
열린 소통공간의 확대와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가려 질수록 주장이 자극적일 수 있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는 현재의 사이버 문화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미네르바’사건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네티즌의 반발과 의구심을 등에 업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반대 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여론 조사기관 리얼 미터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62.3%포인트가 사이버모욕죄도입에 찬성 한데서 확인 되듯 인터넷 제도개선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 불리를 떠나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과 역기능을 줄인데 주력해야한다.
세계가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네티즌의 자정능력을 성숙 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기본 원리는 온라인에서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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