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정부는 경제 활력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들 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이 각각 기재부에 낼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가 세운 내년 예산의 중점과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경제 활력 살리기를 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득재분배를 이끌어내겠단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이 기록적으로 격차가 확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배분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가 도입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기간이 지났지만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 부조를 통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한다.

일자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노후 SOC도 활용한다. SOC을 안전 진단해 정비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책에도 무게를 싣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에 어울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모색한다.

재정 수요는 커지고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9월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제출한다.

홍 장관은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냉정하고 종합적인 경기 판단과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경제활력 제고, 혁신확산, 민생개선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도 기재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이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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