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 '첨생법' 뭐길래…"바이오업계 숙원 과제"
시민단체 반발 '첨생법' 뭐길래…"바이오업계 숙원 과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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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바이오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첨생법’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르며 관심을 받고 있다.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의 줄임말이다.

이 법안은 혁신 바이오의약품 출시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업계는 첨생법이 통과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숙원 과제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 안전 효과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허가 신속 처리 등에서 바이오업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25일 오전 10시에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흘 일정으로 가동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첨생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첨생범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이어져 왔으나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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