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 진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이 주인 되는 진주시대’를 강조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진주시는 교육의 도시이자 대표적 청년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정착으로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던 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청년실업률은 9.5%로 지난해 대비 0.3% 감소했으나 체감 실업률은 2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미래 청년들의 노인 부양부담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 즉 주거 빈곤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실업과 빈곤은 결혼의 포기로 인한 인구 감소로도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악의 실업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음주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장애 및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있어 청년세대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시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의 틀을 넘어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진주시의회와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진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고용촉진, 일자리 향상, 창업지원, 청년문화의 활성화,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청년의 건강증진 등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료 의원과 조규일 시장,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진주의 청년은 진주미래를 담보하는 자산”이라며 “청년에게 미래가 있어야만 진주의 미래도 희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청년이 주인 되는 진주시대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