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부양수단으로 이용하는 일 없어"
"포용적 금융대책 6월까지 마련·발표할 것"
청와대는 24일 "당초 계획대로 3차 주택공급 11만호를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약 30만가구 공급을 올 상반기까지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주택시장은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잠재적 수준에 가까운 2.7%가 성장해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며 "수출도 6000억 달러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 신용도와 CDS 프리미엄도 가장 좋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수석은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으로 다소 미흡했고 자영업자와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금년도 여건을 보면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다"며 "전망 당시보다는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다"면서도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성과 사례가 올해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도 5월까지 진행한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윤 수석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면제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의 경우 농업직불금 체제 개편을 통해 체제를 개선하고 친환경선박 건조 등 해운산업 재건정책을 추진한다"며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금융과 인재, 판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경제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방안을 포함해 더 종합적인 제조업 대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며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봤고 생태계 강화, 반도체 대학학과 등 인력양성,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간 상생협력에 중점을 둬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소득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수는 제조업,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기도 했지만 앞으로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