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다. 올해 초 ‘집권 3년’차를 맞아 ‘확실한 성과’를 강조했지만 국·내외 문제 모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손꼽았던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실 없이 끝나면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간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데 이어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단행하면서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대화의 판은 깨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양보 없이 계속적으로 ‘빅딜’만을 고집한다면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 역할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추가제재 철회’ 트윗으로 일단 강대강의 대립은 피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는 국내문제도 한 가득이다. 우선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문제는 가장 큰 고심거리다.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출마저도 하향곡선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의미 있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누적된 가계부채나 적자투성이 자영업자의 고민까지 해결하기엔 아직 턱없이 모자란다. 결국 소득 하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지원 체계는 정비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지표를 끌어올릴 만한 성과로 자리 잡기위해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비롯된 여야의 대립은 국회를 볼모로 이전투구의 양상이 감지된다. 1여3야와 자유한국당의 이견차로 보이던 선거법 개정이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흔들리고 있고, 25일부터 진행되는 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장관직 수행에 합당한지를 따지는 인사검증보다는 여당 흠집내기용 송곳검증을 벼르면서 살얼음판을 걸을 예정이다.
‘김학의 성접대’나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적폐 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영장심사 등 사회문제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사안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정치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원칙대로 하나하나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을 중심으로 한 원칙을 적용하면 될 일들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서와 화해를 생각하고 법의 원칙에 입각한 단죄를 내린다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난제들도 하나둘씩 풀려나갈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