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응기술센터’설립으로 민관R&D 협력 필요
‘교학사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 게재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22일 국회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학사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 게재 사건'에 대해 “교학사가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이것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의 계기가 되었던 전력으로 볼 때 단순한 실수라는 교학사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낙연 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10년이 됐다”며 “더 이상 혐오와 조롱, 비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영면할 수 있도록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7%가 동의하며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도 환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묻고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잘 준용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으나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재원분담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 역시 “정부의 방안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올해 종료가 되는데 안정적 재정여건을 마련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누리과정비가 7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되고 있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지적하고 “정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논의할 때 올해의 특별회계상 액수를 앞으로 3~5년 동안 동결한다면 원아생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누리과정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시했다.
특히 조 의원은“재정당국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논리로 이렇게 해서는 저출산의 늪을 탈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7년째 동결로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증액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매번 부처간 이견이 있어 왔다”며 “지방교육 재정을 어떻게 잘 실효성을 높이면서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조 의원은 “고3은 2009년 교육과정 기존 수능, 고2는 2015년 교육과정 기존 수능, 고1은 2015년 교육과정 새로운 수능”이라는 ‘한 지붕 세 수능’을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단위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이어진 질의에서 “현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수용할 것은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에 대한 관리 및 수단에 대한 대책을 묻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 간의 협력방안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실증을 위해 ‘미세먼지대응기술센터’와 같은 것을 만들어 민과 관의 R&D, 기술개발 등을 총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신뢰와 공정을 기반으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을 포용적 국가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며 “너편 내편이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과 역사의 편이 되자”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