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울러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대신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 역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방대해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공전한 뒤 이달 들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과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불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등을 두고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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