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영장에 與 "전례 없는 일" vs 野 "청와대가 핵심"
김은경 구속영장에 與 "전례 없는 일" vs 野 "청와대가 핵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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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한 듯"
한국당 "윗선은 누구냐… 靑 내첵남블 안 통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윗선'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겨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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