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성과가 투입예산 대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전날 2019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 경제통상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집행부를 질책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제와 일자리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통상실에서는 사업 추진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은 “당진 현대제철 등 도내에 산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경예산으로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만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군별로도 산업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1인 사업장, 가족경영 사업장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더 중요한 지원대상”이라며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서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가 빠진 하드웨어만 있는 사업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며 “시장 내 상인의 마인드, 환경 변화, 경영혁신 등 집행부 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짚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우수 사례현장을 꼼꼼히 선정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충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