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카드수수료 인상'…이통업계 "오히려 낮춰야"
'근거 없는 카드수수료 인상'…이통업계 "오히려 낮춰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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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수수료율 인상근거 제시못해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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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이 이동통신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카드사와 이통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통업계는 원가부담율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통사들은 카드사들과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으로, 현행법(여신금융전문법)에선 3년마다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동통신업체들에게 기존 1.8~1.9%에서 2.0~2.1%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수료율 산정기준인 적격비용의 토대가 되는 ‘조달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수수료율을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와 카드사가) 서로 제시하는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며 “돌파구가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사에서 수수료율 인상의 근거를 밝혀야 함에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아직 양측 간의 간극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일반 카드결제와 달리 통신요금 결제는 예측 가능하고, 원가도 낮다는 점 등에서 오히려 기존 수수료율보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카드결제는 등록만 하면 매달 자동이체처럼 빠져가는 형태”라며 “일반 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과 원가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일반매장에서 불규칙적으로 결제정보가 오가는 것과 달리 정해진 시점에 대량의 결제정보를 처리 하는 만큼, 전산비용 등이 훨씬 적게 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카드결제는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지만, 통신요금은 고객들이 내지 않으면 서비스 정지가 된다”며 “(연체) 리스크가 적어 오히려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