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적에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며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찮은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을 만나봤는데,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보강, 즉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저희에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를 (재정보강 규모로) 권고한다"며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