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설 연휴 정부정책 알리는데 혼신 다하라”
한승수 국무총리가 “KBS 2TV나 MBC를 민영화 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오전 8시10분 KBS 1TV가 방송하는 ‘일요진단’ 녹화에서 신문·방송 겸영 등 미디어 관계법 논란과 관련, “신문과 방송의 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관련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이나 기업의 방송 투자지분을 20% 내로 묶어 놓은 상황에서 방송이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작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IMF 때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각설에는 원론적으로 답했다.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면 국정 운영경험이 있는 경륜을 갖추고 개혁 의지가 투철한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정부로서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설 때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을 화두로 얘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새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설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이같은 명절기에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올바로 알아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100%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주요 국가 현안과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중심 회의체가 돼 왔다”며 “올해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간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부처간 이해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국민이 믿고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있는 모임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의 대표이므로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전 부처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인 사업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다른 부처와 정책을 협조해야 하는 사업은 현장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무위원들은 올해에는 좀 더 현장 출장에 시간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 상황 및 계획(국토해양부) ▲쌀 직불금 관련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농림수산식품부) 등 2개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리실 내에 사무차장이 주재하는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간 협의 과정을 조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데, 주요 사항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된다.
이외에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설치하고, 사업 집행 부서인 지방국토청의 기능을 보강한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맹형규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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