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남북 경협·하노이회담 쟁점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남북 경협·하노이회담 쟁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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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남북경협 비핵화 견인… 대북제재 틀 어긋나선 안돼"
"하노이회담 파악 완료"… 윤소하 연설 때 한국당 퇴장 소동도
이낙연 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경제협력,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면서도 "대북제재의 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재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문화·학술·체육,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는 (교류가) 언제든 가능한 만큼 그런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미국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한 것은 약간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게 UN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UN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탑승 자체가 UN 제재 위반이 아니다"며 "만약 UN 제재 위반이라면, UN에서 조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로드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 쌓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포괄적 합의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북미가 상호 동시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서는 "서로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동결하라, 더 이상 실험가동을 하지 말라, 비핵화에 대한 최종 목표에 합의하자,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표준화 협의 준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남북간 향후 경협에 대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북측과 산업표준화 등의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지만, 연설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만이 홀로 자리를 지켰지만, 정 의원 역시 5분 여 만에 자리를 떴다.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입장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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