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이젠 구조조정과 재정투자해야
금리인하, 이젠 구조조정과 재정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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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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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3%에서 2.5%로 0.5% 포인트 낮췄다.

이로써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게 됐다.

한은은 예상보다 경기가 더 위축 되면서 금리를 추가 인하 할 여지도 남겼다.

이번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게 분명하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기침체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 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인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금융 정책의 무계중심을 물가 인정에서 실물 경제 회복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상반기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기준 금리를 내린다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로선 성급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꼬리를 물었지만 자금 경색현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은행 주변 단기시장엔 돈이 넘쳐나지만 정작 기업들은 유동성 고갈에 아우성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전체 자금시장의 ‘빈혈증상’을 해소 되겠지만 ‘돈 맥경화’증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자금이 실물부문까지 흘러들어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떻게 기업까지 돈이 효과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단기 자금시장에서는 돈이 넘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제대로 수혈 받지 못해 아우성이고 금융회사들이 떼일 것을 우려 해 소수의 우량 기업에만 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도 통화정책 방향에서 ‘신용위험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상 유례없는 공세적 금리 인하조치가 약발을 받으려면 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속도를 내야한다.

극심한 자금난에 몰렸던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 했다.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시장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 작업부터 신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들 사이의 불신부터 걷어내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늘리고 보다 신속 하게 집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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